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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필리핀 '마약범 3천명 사살' 공방…인권실종 vs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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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9-16 10:42 조회2,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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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AP=연합뉴스]

 

 

필리핀이 '마약과의 유혈전쟁'을 놓고 이번에는 유엔과 인권 공방을 벌였다.

 

15일 필리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제33차 회의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지목, 마약 용의자의 초법적 처형을 비판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국제 인권법을 비웃는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은 인권에 대한 인식 결핍을 보여준다"며 "경찰에 증거가 있든 없든 마약 용의자를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정의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6월 말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약 3천 명의 마약 용의자가 사살됐다. 이중 절반가량은 경찰의 단속 현장에서 사살됐고 나머지는 주로 자경단의 총에 맞아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 용의자를 재판도 없이 즉결 처형한다는 유엔의 비판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발끈했다.

제네바 주재 세실리아 레봉 필리핀 유엔대표부 대사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은 경찰이 마약 용의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생명이 위험에 처할 때 자기 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당 방위를 주장했다.

 

레봉 대사는 "현재 마약 소탕전은 필리핀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두테르테 대통령은 법치와 정당한 법 절차, 인권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에르네스토 아벨라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과 권한의 한계를 알고 있다"며 "그는 인권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기구들은 필리핀의 마약 전쟁과 관련,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필리핀 정부가 이를 허용할지 주목된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주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인권 문제를 제기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충돌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이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보고 "'당신은 또 한 명의 바보일 뿐'이라고 혼잣말했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유엔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고 반 총장의 회담 요청도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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