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협상에서 주도권 잡고 싶은 EU "영국 빨리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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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6-27 03:16 조회2,141회 댓글0건본문
유럽연합, EU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의 외무장관들은 베를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이 브렉시트 절차를 빨리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의 장-마르크 에로 외무장관은 "긴급성이 요구된다"면서 "불확실성이 길어져 금융 시장의 혼란과 정치적 후폭풍이 지속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캐머런 영국 총리는 "탈퇴협상은 새 총리 아래 시작돼야 한다"며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시기는 자신이 아닌 후임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오는 10월 영국이 탈퇴 의사를 유럽연합에 밝힌 이후에 시작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리스본조약 50조는 유럽연합을 떠나려는 회원국이 유럽연합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2년간 회원국과 유럽연합이 맺어온 무역 등을 새로 협상하도록 규정해, 탈퇴협상이 개시되면 2년 안에 자동탈퇴가 이뤄진다.
이같은 유럽연합의 태도는 국민투표에서 탈퇴가 결정된 만큼 최대한 빨리 영국을 끊어내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향후 탈퇴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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