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다는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설 연휴가 지나고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양 전 원장의 기소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도 본격적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번 주부터 양 전 원장을 본격 비공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설 연휴 전 기소는 어려울 것"이라며 양 전 원장을 2월 초 계속 불러 조사할 것을 시사했다. 설 연휴까지 반납하고 기소 전 막판 보강수사에 주력하는 강행군에 돌입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은 구속이 만료되는 내달 12일 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1차 기소대상은 양 전 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될 전망이다.

이후 검찰은 2월 말께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19기),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58·17기),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7·18기)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근무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고, 대법원 기밀문건을 무단반출한 의혹을 받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 전 부장판사는 재판에 넘겨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

앞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유 전 판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도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성립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옛 통진당 가압류 사건 관련 검토 자료를 선관위 직원에 전달한 의혹을 받은 이인복 전 대법관(63·11기)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한성 전 대법관(65·7기)의 기소 여부도 주목된다. 또 재판거래 대상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도 내려야 한다.

아울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 '재판개입' 추가기소 때 언급됐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에 관한 사법처리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됐지만 인력 대부분이 사법농단에 투입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사법농단 수사 인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등에서 압수수색한 자료에 대한 본격적 분석작업도 양 전 원장 기소 후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한 뒤 일부 전산자료의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