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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백준 소재파악 불가능”…MB 측 “검찰이 불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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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2-18 23:13 조회1,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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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증인이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고의로 증인 출석을 피하고 있다며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18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는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4명이 불출석했다. 벌써 여러 차례 증인소환장이 보내졌고 증인신문 기일이 잡혔지만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상태로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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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이명박 대통령

 

특히 재판부는 “김백준에 대한 소재 탐지 결과 (경찰로부터) ‘불가능하다, 확인이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명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관련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날 만큼 오래돼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김백준과 이학수 등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존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그런데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일관성이 없는 등 많은 의문과 허점이 존재한다”며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데 만약 검찰이 이들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오후 2시 5분에 시작된 재판은 9분 만에 마쳤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인지 이날 재판에는 친이계 인사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재판을 지켜봤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과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 안경률·공성진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후 2시쯤 법정에 들어선 이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측근들과 눈인사를 했다. 김 전 기획관의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재판장의 설명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낮은 목소리로 한숨 소리를 내기도 했다. 출처/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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