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에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된 '검찰총장 후보자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공수처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해서는 안되고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형사법 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국가적 중대사건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현재보다 약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 수사를 담당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 점, 형사사법 절차는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고쳐도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설계되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내겠다"며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