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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SK…검찰, 내달 초부터 대기업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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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2-25 10:45 조회1,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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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3월 초부터는 대기업 수사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순위 1∼3위인 삼성·현대차·SK 계열사가 모두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월 정기인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맡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인력을 12명에서 18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주력하던 특수1부 인력은 19명에서 15명으로 줄어 특수2부가 특수부 내 최대 인원으로 확대됐다. 삼성바이오 수사에 집중하기 위한 증원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다만 3월 초까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을 선별해 기소하는 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라 삼성바이오에 대한 집중적 수사는 그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핵심은 옛 미래전략실 등 삼성그룹 수뇌부가 삼성바이오와 공모해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분식회계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승계 과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 수사를 이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등 지휘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 시절부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수사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가 엔진 등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가 지난 20일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경기도 화성 남양기술연구소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차가 세타2 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대로 차량을 팔아 이득을 취했다며 2017년 4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국토교통부도 같은 해 5월 세타2 엔진 외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의도적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2년 만에 검찰이 본격적 수사에 나선 것이다.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은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원료물질을 공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SK케미칼·SK이노베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PHMG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 등은 처벌받았지만 CMIT 원료를 쓴 애경·SK·이마트는 이 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다. 이후 CMIT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SK케미칼은 2011년 당시 문제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와 CMIT를 모두 공급한 업체이기도 해서 주목받고 있다.

 

옥시 수사 당시부터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SK는 원료를 제조사가 아닌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했기에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쓰이는지 몰랐다고 책임을 부인했고, 처벌 대상에서도 빠졌다.

 

검찰은 이번에 SK케미칼을 대상으로 CMIT·MIT뿐 아니라 PHMG 원료물질 공급 건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치인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 이 가운데 4억3천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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