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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4-07-04 22: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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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수사 산적한데"...여야 싸움에 등골 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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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3-01 22:36 조회1,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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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권 여러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뇌물수수 의혹 등의 수사에 대한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면서 각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가 축소됐다며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까지 했다.

 

■"수사, 제대로 안돼"...항의방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뇌물수수 의혹을 비롯해 사법농단 연루 정계·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등 정치권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지난달 26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 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당 법제사법위원, 사법개혁특별위원 등 20여명과 함께 문무일 검찰총장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김태우 특별감찰반 관련 사건, 손혜원 의원 사건 등 고소 고발한 사건이 아주 많은데,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해당 사건들을 동부지검, 남부지검 등으로 쪼개서 수사하는 건 물론이고 고소·고발 조치가 이뤄진 지 58일 만에 청와대 이인걸 특검반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며 "검찰이 축소수사, 쪼개기 수사에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니냐"고 각을 세웠다. 

 

이들은 총장실에서 5시간 가량 머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으나 결국 문 총장을 만나지 못했다. 다음날 문 총장은 "검찰은 맡은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요구대로 해야 한다는 겁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 공정성 훼손 안돼" 

이와 별도로 최근에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검을 방문해 '국회의원 재판청탁'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등 현직 의원들과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유한국당의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전직 의원들이 양승태 사법부에 청탁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자유한국당은 1년 3개월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수수 의혹 수사가 더디다며 검찰을 독촉하는 상황이다. 

 

대검 한 간부는 "정치권 수사에 대해 여야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걸 알고 있다"면서도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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