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보석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 페이지가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 서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보석 심문에 직접 나와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사법부 수사에 대해 "영민하고 목표 의식에 불타는 검사들이 법원을 샅샅이 뒤졌다"고 했다. 

'무소불위'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또 구치소 수용실에서는 20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가 심리한 보석 심문에 출석했다. 그는 심문 막바지에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약 13분에 걸쳐 발언을 이어갔다. 

양 대법원장은 "며칠 전에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검찰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더라"라며 "우리(수용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법원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은 법원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전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시켰으니 대단하다는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검찰은 형사상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법원의 자체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영민한, 목표 의식에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졌다"며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 페이지가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 대한 검찰의 이해도가 높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해 이렇게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재판 하나하나마다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깊은 고뇌를 거치고 번뇌하는지 그 점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듯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해력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며 "공소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공소 사실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무(無)에서 무(無)를 창조한 것"이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신청서를 내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었다. 양 대법원장도 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 서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없다"며 "영리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검사들이 법원을 샅샅이 뒤지는데 거의 20여만 페이지에 달하는 정보와 서류가 저를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책 몇 권 두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의 정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에는 거의 예외 없이 천칭(天秤)이라는 저울이 손에 달려있다"며 "형평이나 공평이 없는 재판절차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전후 사태가 제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책임을 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몇 번이나 이야기한 바 있다"라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까지 용납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왜곡되고, 어디까지 왜곡되고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다"며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는 형사소송의 원칙과 이념이 구현되는,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법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출처 /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