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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초유의 검찰총장실 점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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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2-27 00:15 조회1,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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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방문,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 의원 60여명이 26일 대검찰청 검찰총장실에서 4시간30여분 동안 농성을 벌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신속 수사를 촉구하며 항의 방문을 한 것이다. 정당이 수사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검찰을 항의 방문한 적은 곧잘 있지만, 지도부를 포함한 수십명의 의원들이 검찰총장실에서 집단농성을 벌인 적은 없었다.

 

여당은 ‘헌정사상 초유’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대검찰청을 찾았다.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는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재촉하고, 수사범위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한국당은 “대검 측에 통보한 뒤 이뤄진 공식 방문”이라고 했지만, 문 총장은 그 시각 자리를 비웠다. 한국당은 “제1야당 원내대표 등의 방문 일정을 몰랐을 리 만무한 상황에서 고의로 회피했다. 명백한 국회 무시 행태”(김정재 원내대변인)라며 ‘의원 소집령’을 내렸다.

 

한국당은 총장 접견실에서 60여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여는 등 4시간30여분 동안 버텼지만 문 총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문 총장은 검사장들과의 면담 일정 등을 이유로 댄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농성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고발한 모든 사건(환경부 블랙리스트)을 여러 지검에 쪼개기 수사로, 늑장 수사로 일관했다. 공공기관 360곳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오로지 환경부만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오늘 일을 검찰총장 도피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검찰사의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한국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 통제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짜뉴스’ 논란도 일었다. 한국당은 “조 수석이 일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담당 검사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인해보니 사실무근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가짜뉴스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의 집단농성 배경을 두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소환 등 블랙리스트 수사가 진전을 보이는 와중에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슈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자 초강수를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종전선언·남북경협 활성화 등을 모두 “섣부르다”며 회담 후폭풍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강공을 두고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상 검찰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것으로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실 점거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제1야당이 검찰 수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총장실을 점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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