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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앞둔 조국..호칭.조사방법 등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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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1-03 20:46 조회2,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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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사모펀드 개입 등 각종 의혹의 정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전직 장관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사 방법, 검찰청사 이동 경로, 예우·경호 등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조사 시작 전, 검찰 간부와 티타임을 갖는 등 일정 부분 전직 장관의 예우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호칭에서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장관님'이 아닌 '교수님'이나 '조국씨'로 불릴 가능성이 크다.

 

 

■ 이번주 소환 관측 지배적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관련 혐의 입증 작업에 나서왔다.

 

특히 검찰은 최근 구속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가운데 4개 이상의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연루된 이상 그의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됐다.

 

특히 검찰은 증거 은닉 및 위조 교사와 관련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조 전 장관의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자택에 함께 머물렀으며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밖에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과 관련,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연루됐다고 판단, 사실관계 확인차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개 소환이 가능하지만 최근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 대해 비공개 소환조사 원칙을 두고 있어 조 전 장관 조사도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소환 당일 검찰 및 수사관들이 청사 지하 주차장에서 조 전 장관을 맞이하고 승강기를 통해 조사실로 들어갈 것"이라며 "최근 피의사실공표를 막겠다고 다짐한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공개 소환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고위 공직자 조사에 앞서 진행 과정 등을 간략히 알려주는 티타임 진행 전례가 있었던 만큼 차장급 이상 검사가 조 전 장관과 잠시 면담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 야간조사 먼저 요구할 듯

조 전 장관은 티타임 뒤 2개월 여간 수사를 진행해온 중앙지검 청사 11층 반부패수사2부 조사실이나 14층 첨단범죄수사1부 조사실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에는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이 참여한 상황에서 변호인 1~2명이 입회해 조 전 장관 옆에서 조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들은 조사 때 조 전 장관 호칭을 '교수님' 등으로 부를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여러 날 불려 조사받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사 당일 자정을 넘기는 야간 조사를 검찰에 먼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비록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지만 장관이었는데 검찰이 잡범 취급을 하겠냐"면서 "특별한 예우까진 아니더라도 의례적인 예우는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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