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검찰, 수사권 조정 반발 전에 고칠 것은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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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6-01 11:52 조회1,313회 댓글0건본문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45·사진)가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사 전 취재진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1~2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했고, 경찰은 고발사건을 수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기의 공교로움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초한 일이므로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19일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새로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침묵하다가 개혁이 요구돼 검찰권 일부를 내려놓을 때가 돼서야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건 너무하다”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스스로 안에서 고칠 것은 고치면서 개혁을 말해야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또 “검찰에 훌륭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이 없지 않다”며 “강제적 외력에 의한 수술을 기초체력으로 견뎌낼 것이고, 저도 안에서 계속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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