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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찰 특별수사 조직 개편…"보안 유지·신속한 의사결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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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5-12-14 13:37 조회1,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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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특별수사 부서를 대폭 개편 중인 검찰에서 이르면 이번 주 새 조직의 윤곽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와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서로 비리 수사 기능이 분산돼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일선 검찰청 수사는 총장 직속 기구였던 중수부가 지원팀을 거느리고 수사하는 것에 비해 보안에 취약하고 의사결정이 느리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른 검찰청에서 우수 인력을 차출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중수부가 종종 '권력의 하명 수사기구'로 받아들여지면서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렀고 이 때문에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는 점이다. 중수부 폐지는 현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사안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중수부를 폐지한 취지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중수부 수사의 특장점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처럼 태스크포스(TF) 형식의 수사팀을 두고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 수사를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임검사를 임명해 대형 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있다. 과거 내부 비리를 캐는 데 활용했던 특임검사 제도를 대형 비리 사건에 확대 적용하는 방편으로, 보안 유지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장점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 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사건에서 부서 칸막이를 없애고 몇몇 특수부를 통합·연계 운영하는 방안으로, 조직 개편이나 법령 개정의 부담이 적다. 반면 기존처럼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로 보고체계가 중첩돼 보안이나 의사결정의 신속성 등 측면에서는 미진할 수 있다. 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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