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의 주요 수사가 연이어 난항을 겪으면서 전직 검찰 고위직 인사들 사이에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같은 수사 조직이 부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11일 “이전에는 총장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수사가 진행됐는데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집중력이 사라졌다”며 “중수부와 같은 총장 직속의 수사 체계를 갖춰야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중수부의 경우 주요 사건에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검사 수십 명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체제는 이 같은 효율적인 인력 동원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은 “수사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수사 기법이 전수돼야 하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전 고검장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속 나오게 될 것”이라며 “특수부 체제로는 규모가 큰 수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수사 인력의 배출 등을 위해서도 중수부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지금의 서울중앙지검 수사 체제가 정치권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기가 있는 총장은 권력에 부담스러운 사건이라도 ‘내가 앞장설 테니 따라와 달라’고 검사들에게 말할 수 있지만, 다음에 총장 후보가 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약 200명의 검사를 지휘해야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개별 사건을 꼼꼼히 챙기기 쉽지 않고, 검찰총장 등 더 높은 자리에 욕심을 낸다면 정치권에 오히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도 주문했다. 김 전 총장은 “중수부는 정치권과 재벌을 수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서민 생활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며 “정치권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조직을 없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