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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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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재벌 10대 아들, 환각상태서 엄마 살해  
  • 검찰타임즈   2015-12-16 23:13:51   인기글     
  •  러시아 신흥재벌(올리가르히)의 10대 아들이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은 러시아 소매업계 재벌 이고리 소신의 아들 예고르 소신(19)이 러시아 중부도시 카잔의 한 호텔에서 모친인 아나스타시야 소시나노비코바(44)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 납품 업체 돈 3억 받은 혐의 KAI 부장 구속  
  • 검찰타임즈   2015-12-15 18:04:54   인기글     
  • ▲ KAI 검찰이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 직원의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n…
  • 새로 집 사려 대출 받을 땐 원리금 분할상환 해야  
  • 검찰타임즈   2015-12-14 23:26:39   인기글     
  • ‘대출심사 강화’ 문답풀이1정부와 은행연합회가 4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꼼꼼히 따져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고, 돈을 빌린 시점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게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고정금리…
  • 검찰 특별수사 조직 개편…"보안 유지·신속한 의사결정 중요"  
  • 검찰타임즈   2015-12-14 13:37:56   인기글     
  • [자료사진] 특별수사 부서를 대폭 개편 중인 검찰에서 이르면 이번 주 새 조직의 윤곽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서울중앙…
  • 검찰, 여성 치마속 몰카 헌재연구관 불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15-12-14 12:55:21   인기글     
  • [서울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관 조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20회에 걸쳐 지하철역 등지에…
  • 역대 검찰총장 40명 중 변호사 미등록자 1명 불과  
  • 검찰타임즈   2015-12-14 12:23:36   인기글     
  •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일 퇴임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서한을 발송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서한을 통해 “민주국가이자 경제선진국인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이유는 법조계의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예우 때문”이라며 “그간 검찰과 법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
  • 수원대 해직교수, 총장 불기소 처분에 항고  
  • 검찰타임즈   2015-12-13 18:53:47   인기글     
  • [자료사진] 배재흠 수원대 해직교수가 이인수 총장의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배 교수는 "검찰이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로 드러난 불법마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면서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또, 검찰이 이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약식기소한 것도 부당하다면서 교수 150명의 서명을 …
  • “중수부 같은 총장직속 조직 부활을”  
  • 검찰타임즈   2015-12-13 18:19:38   인기글     
  •  최근 검찰의 주요 수사가 연이어 난항을 겪으면서 전직 검찰 고위직 인사들 사이에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같은 수사 조직이 부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11일 “이전에는 총장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수사가 진행됐는데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집중력이 사라졌다”며 “중수부와 같은 총장…
  • '컬투쇼' 조재현 "'펀치' 후 진짜 검찰총장으로 오해 받아"  
  • 검찰타임즈   2015-12-13 18:15:56   인기글     
  • 사진=SBS 펀치 캡쳐 배우 조재현이 드라마 '펀치' 때문에 생긴 일화를 전했다.12일 오후 방송한 SBS 파워FM '컬투쇼'에서 조재현은 "'펀치' 출연 후에 온갖 제의를 다 받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조재현은 "내가 진짜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 번은 신임검사들이 모이는 자리에 내 얘…
  • 경기 의정부·남양주 초미세먼지 주의보  
  • 검찰타임즈   2015-12-12 12:38:57   인기글     
  • ▲경기 의정부·남양주 지역 일대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린 9일 오전 의정부시 하늘이 뿌연 모습  경기 의정부와 남양주 일대에 9일 오전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가 발령됐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의정부·남양주 권역에 주의보를 내렸다. 의정부는 오전 7시께 의정부1동에서 미세먼지 농…
  • 분당 화재, 160여명 연기 마셔 병원 진료…20여명 부상·290여명 대피 소동  
  • 검찰타임즈   2015-12-12 01:19:06   인기글     
  • YTN방송화면 캡쳐 11일 오후 8시18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12층짜리 상가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명이 부상하고 29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이 불로 건물에 있던 160여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부상자 20여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순 연기 흡입인 것으로 …
  • 警, '묵비권' 한상균에 구속영장…12일 영장실질심사  
  • 검찰타임즈   2015-12-12 01:16:13   인기글     
  •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남대문서로 압송되고 있다.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 전두환 풍자포스터 붙인 팝아티스트 유죄 확정  
  • 검찰타임즈   2015-12-11 10:45:37   인기글     
  • ▲ 사진은 지난 2013년 3월 팝아티스트 낸시랭 및 예술가 20명이 전두환 풍자 포스터 작가를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담에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병하(47)씨…
  • 한상균 위원장 묵비권 행사…경찰, 소요죄 적용 검토 중  
  • 검찰타임즈   2015-12-10 18:31:19   인기글     
  •   ▲ 자료 서울 지방 검찰청경찰이 10일 오전 체포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경찰청과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10분께부터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 대부분 묵비를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위원장은 올 4월18일 세월호 1주…
  • 인천요양병원 인질극, "과도한 스트레스·가정불화 원인"  
  • 검찰타임즈   2015-12-09 21:21:16   인기글     
  • 9일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벌어졌던 인질극에는 가정불화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분석이다.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로 환자를 위협해 인질극을 벌인 허모(40) 씨를 인질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허 씨는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인천 남동구의 …
  • 새벽에 흉기들고 침입한 군인 살해…정당방위 인정  
  • 검찰타임즈   2015-12-09 12:43:28   인기글     
  •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이다.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군인 장모(20) 상병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
  • 경찰청장 "한상균, 내일까지 자진출석않으면 영장 집행"  
  • 검찰타임즈   2015-12-08 19:02:27   인기글     
  •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조계사에 도피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도피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오늘 오후 4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고 밝혔다.강 청장은 그러면서 "통보된 기한 내에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
  • '인천 사립여고 고3 성추행'…"담임 은폐 의혹"  
  • 검찰타임즈   2015-12-07 18:52:44   인기글     
  • 인천의 한 사립여고 교사가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는커녕 쉬쉬하며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이 학교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3학년 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지난달 한 학부모가 A4용지 1장 분량의 편지를…
  • 사법고시 폐지 4년 유예...로스쿨 '흔들'  
  • 검찰타임즈   2015-12-06 15:32:07   인기글     
  • ■ 변환봉, 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 이호영, 변호사 [앵커] 법무부가 사법시험제도를 4년 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전국 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일제히 강력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최종 의견은 아니라면서 한발 물러섰는데요. 사시 존폐 문제로 안팎으로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
  • 3시간 30분 재연한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검증  
  • 검찰타임즈   2015-12-04 21:46:56   인기글     
  •  ▲ 호송차에서 내리는 존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의 검증기일인 4일 오후 존 패터슨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무죄로 풀려난 에드워드 리(36)와 진범으로 새로 기소된 아더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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