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출범

- 대통령실, 국가 핵심 인프라 보안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 해킹 등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모색 -

- 범정부 협의회를 중심으로 인프라 보안 국제 공조 추진 -

*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조달청 참석자들은 국가 주요 인프라의 안전한 관리가 국민 생활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 및 하마스-이스라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드론·패러글라이더 사용 등 물리적 위협 수단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외부 세력의 사이버 공격 시도까지 증가하고 있어 개별 기관 차원의 대응 태세 강화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기존에는 각 부처별로 소관 법규에 따라 개별 인프라를 운영·보호해 왔으나*, 이번 범정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 기관들은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식별해 통합 관리하는 한편, 각종 새로운 위협에 대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활발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예)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국정원과 합동으로 국가보안시설을 지정하여 대응 중,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 대상 시설을 지정하여 보호 대책을 수립 중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파괴되거나 기능이 침해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장비, 시스템 및 자산”으로 규정하고, 정부 기관·산업·에너지·정보통신·교통·공항·항만·방송·수원·금융의 10개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를 선정해 위험관리·예방 및 인프라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