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직원 및 대출브로커 등 5명 구속 -

‘16. 5. 27.(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고은석)는 지난 4년 동안 251회에 걸쳐 약 323억원을 불법대출한 대출브로커, 부동산업자, 甲신협 직원,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등 9명을 적발하고 그 중 5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이들은 ①실제로는 전세로 임차된 주택을 월세로 임차된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선순위 채권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주택담보 가치를 높여 담보대출을 받거나[주택담보대출] ②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의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전세금담보대출] 범행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하였고, 금융기관 직원이 불법대출의 대가로 받아 보관중이던 현금 및 수표 1억 1,600만 원 상당을 압수하였다.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 등 감독기관을 통하여 예금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금융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대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수사하여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보도국(pstimes-k@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