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금년 2월부터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에 해당하는 공적자금 편취사범들에 대하여 집중단속한 결과, 제조업체 대표 등 1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중소 납품업체 지원 목적으로 조성된 기업구매자금, 입원환자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식대가산금, 협회 지원금, 국가연구개발비 중 학생인건비 등 사회 다방면에 걸친 각 분야별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범행을 적발하였으며, 

총 7건의 범행으로 인하여 누수된 공적자금 합계는 약 159억여원에 달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편취금을 일부 변제하도록 하는 등 공적자금 피해 회복에도 적극 노력한 결과, 합계 20억여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여,‘일단 받으면 그만인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부산지검은 향후에도 보조금 등 국가재정 침해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밝혔다.

부산지검은 향후에도 국가재정 등 공적자금에 대한 침해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사로 엄단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패범죄를 발본색원하겠음을

밝혔다.

보도국(pstimes-k@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