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진적 폭력범죄 근절하여 선진사회 앞당길 예정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최근 병원 진료실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폭력전과 15범인 피의자(48세)에 대하여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정 적용하여 직접 구속하였다.

2016. 1.~4.까지 4개월 간 상습 폭력 사범 2명을 검사가 직접 구속 기소하는 등 28명을 구속 기소하고, 66명을 불구속 구공판하는 등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사 직접 구속 인원은 200%, 구공판 인원은 147%가 증가 진주지청은 앞으로도 폭력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쇄신함으로써 4대 사회악 등 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선진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후진적 폭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특히, ① 여성․아동․외국인ㆍ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 상대 폭력, ② 가정폭력, ③ 음주 상태 폭력, ④ 보복 폭력, ⑤ 공무집행방해사범을 후진적 5대 폭력범죄로 선정하고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폭력사범 벌금 엄정화 방안』,『여성대상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강화』등 기존 폭력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요 강력범죄의 원천이 되고 있는 후진적 폭력 범죄를 근절시켜 선진사회 진입을 앞당기는데 이바지 할 것임을 밝혔다.

보도국(pstimes-k@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