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 출신 특허수사자문관 3명 채용 -

대검은 2016. 5. 12.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3명을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채용,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별도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문성 및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 11. 16.부터 대전지검을「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대전지검에 전문 검사들 및 특허청에서 파견된 특허심판관(서기관급) 4명을 배치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특허수사자문관 3명 채용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2016. 6. 1.부로 폐지할 예정임을 밝혔다.

보도국(pstimes-k@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