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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개최
- 검찰타임즈
2016-06-02 21:31:01
-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한 걸음 더 다가간다.법무부는 2016. 6. 2.(목) 14:00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남경필 경기도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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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부도 사체발견 살인사건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16-06-02 21:25:12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기선)는 2016. 6. 1. 함께 살던 피해자 B○○(39세, 남)를 살해하고, 사체를 상·하반신으로 분리하여 대부도에 유기한 A○○(29세)을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검찰은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사체와 범행현장이 모든 것을 말해 준다.”는 격언처럼, 사체 및 범행현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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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G 관련 비리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6-06-02 21:17:13
- 연매출 4조 원 뒤에 가려진 협력업체 납품과정의관행적 ‘리베이트’ 수수, 광고업체 로비, 비자금 상납,해외수입상 금품로비, 뇌물공여 등 구조적 문제 적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KT&G 민영화로 국가적 감독시스템이 사라진 이후,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협력업체 납품과정 등의 각종 비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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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융기관 직원이 가담한 323억원대 불법대출 적발
- 검찰타임즈
2016-06-02 00:18:57
- - 금융기관 직원 및 대출브로커 등 5명 구속 -‘16. 5. 27.(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고은석)는 지난 4년 동안 251회에 걸쳐 약 323억원을 불법대출한 대출브로커, 부동산업자, 甲신협 직원,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등 9명을 적발하고 그 중 5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이들은 ①실제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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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사기관설치 등 불법 선거사범 사건 중간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05-31 16:27:34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지청장 김한수)은 A○○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산시 선관위의「고발전 긴급통보」 등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여,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불법 단체문자 201,934통을 전송하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주도한 A○○ 예비후보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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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교법인 인제학원(백병원) 비리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05-30 22:39:03
- 부산지방검찰청은 특별수사부장(부장검사 임관혁)을 주임검사로 지정하여 수사과와 합동으로, 2016. 3.경부터 5.경까지 학교법인 인제학원(백병원)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간납업체 운영 비리) 백병원 관련 간납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30억 원을 횡령하고 백병원 내 입점업체로부터 10억여 원의 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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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스마일 공익신탁’ 의정부지검이 함께 합니다
- 검찰타임즈
2016-05-30 22:29:07
-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최근수)는 2016. 5. 25~26. 이틀에 걸쳐 모두 163명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스마일 공익신탁’에 참여하여 기부금 665만 원을 하나은행에 기탁하였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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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게(암컷 ‧ 체장미달대게) 포획 ‧ 유통사범 엄정대처
- 검찰타임즈
2016-05-30 22:15:52
- - 14명 구속기소, 23명 불구속기소 등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동해안 대표 어족자원이자 어민들의 주요생계원인 대게자원의 고갈 방지 및 관행적 불법조업 근절 필요성과 최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정형 상향을 고려하여,강화된 ‘불법 대게 포획․유통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새로이 수립하는 등 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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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학산 살인의 추억은 없었다!
- 검찰타임즈
2016-05-30 22:05:34
- 대검찰청 DNA재감정 지휘를 통해 범인 발견한「무학산 등산객 살인사건 범인」기소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무학산에서 등산 중인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얼굴과 머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무학산 등산객 살인사건’의 범인 A○○를 기소하였다.검찰은 6개월 동안 범인을 찾지 못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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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조금 등 공적자금 편취 사범 집중 단속
- 검찰타임즈
2016-05-24 16:16:00
- 부산지검은 금년 2월부터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에 해당하는 공적자금 편취사범들에 대하여 집중단속한 결과, 제조업체 대표 등 1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중소 납품업체 지원 목적으로 조성된 기업구매자금, 입원환자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식대가산금, 협회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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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 이제 처벌에서 예방으로』
- 검찰타임즈
2016-05-24 16:09:57
- - 부산 금정구 금사동 셉테드 사업 착공식 개최 -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회장 최강호), 부산 금정구청(구청장 원정희)과 함께 2016. 5. 23. 15:00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서 2016년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을 통한 우범지역 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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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엄정 시행 중간결과: 11명 구속기소, 96명 불구속구공판
- 검찰타임즈
2016-05-20 17:52:51
- - 묻지마 폭력 등 이유 없는 폭력 엄단 계획-자료사진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회재)은 지난 3. 28. 광주·전남 지역에 잇따라 발생한 강력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력 강화 회의를 개최하여 작은 폭력이 큰 폭력의 씨앗이 되어 우발적 살인 등 강력사건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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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평창동계올림픽 철도 공사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05-20 17:43:08
- - 소수의 담합으로 다수의 경쟁자를 배제한 신종 담합 사건 구속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한국철도시설 공단이 2013. 1.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발주한 5,800억 원 규모의『원주~강릉 복선전철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4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甲, 乙, 丙, 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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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산 지역주택조합 자금 11억원을 횡령한 조합장과 공범 구속기소
- 검찰타임즈
2016-05-20 17:36:07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군산 甲 지역주택 조합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 부지로 乙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보다 11억원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합자금을빼돌린 지역주택조합장 및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수익을 분배받은 종중 관계자를 구속 기소하였다.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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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평택 국제대학교 이사장 비리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05-19 01:48:57
- - 범행부인하고 자료폐기하며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가운데서도,수표 2000장을 낱낱이 추적, 교비 60억원 횡령 사실 밝혀내어 구속기소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5. 10.경 평택 국제대학교 이사장(’16. 4.사임)이 건설사에 학교시설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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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류 범죄 근절 100일 집중 단속 결과
- 검찰타임즈
2016-05-19 01:41:48
- -국내에서는 적발사례가 드문 코카인 사범 4명 등 마약사범 37명인지 (18명 구속), 필로폰 등 마약류 506그램 압수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2016. 2. 1. 마약류 사범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한 후 마약류 공급사범 위주로 집중 단속한 결과,2016. 2. 1.~5. 10. (100일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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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주지역 폭력 이제 그만!
- 검찰타임즈
2016-05-19 01:32:41
- - 후진적 폭력범죄 근절하여 선진사회 앞당길 예정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최근 병원 진료실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폭력전과 15범인 피의자(48세)에 대하여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정 적용하여 직접 구속하였다.2016. 1.~4.까지 4개월 간 상습 폭력 사범 2명을 검사가 직접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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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도미니카공화국 검사 초청연수 실시
- 검찰타임즈
2016-05-19 01:22:11
- - 여성․아동 범죄 대응에 대한 한국검찰의 노하우 전수-대검찰청(김수남 검찰총장)은 2016. 5. 16.(월) ~ 19.(목) 도미니카 공화국 검찰청 검사 11명(검사장급 2명 포함) 및 수사관 1명 등 총 12명을 초청하여 도미니카의 여성․아동범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에 따라,①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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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식재산권 수사 전문성 강화
- 검찰타임즈
2016-05-16 16:10:57
- - 변리사 출신 특허수사자문관 3명 채용 - 대검은 2016. 5. 12.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3명을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채용,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별도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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