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고, 위증! 거짓말사범 근절에 앞장서는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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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6-14 21:43 조회1,284회 댓글0건본문
- 2016년 1월~5월, 사기사범 31명 직구속, 무고 ․ 위증사범 39명 적발 -
서울동부지검(검사장 봉욱)은 2016. 1.부터 재산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서민생활에 위협이 되는 사기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자, 죄질이 불량한 사기사범들을 적극적으로 직구속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청하였다.
그 결과, 주변의 지인 23명을 속인 A○○, 거짓말로 거액을 편취한 후 수사 과정에서 허위서류까지 제출한 B○○, 회사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여 회사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태롭게 한 C○○ 등 불구속 송치된 31명의
사기사범을 직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적정한 형사사법 실현을 저해하는 무고․위증사범도 적극 단속하여 총 39명을 적발하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짓말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앞으로도 사기, 무고, 위증 등 거짓말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수사를 진행하고, 적발된 거짓말사범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보도국(pstimes-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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