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관내 유관기관 및 정신과 전문의 등 참석한 자리에서 동기없는 범죄의 현 주소 및 대응방안 논의 -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2016. 6. 2.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수원지방 검찰청 지도방문에 맞추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동기없는 범행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내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아주대학교 교수 등을 초빙하여 동기없는 범죄 현황 및 대책에 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2016. 6. 1.경부터 정부부처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동기없는 범죄’로 표시하기로 하였으며,
간담회에서 ▴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동기없는 범죄 현황 및 분석, 대응방안 ▴ 교정기관 보호관찰소의 정신질환자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 정신과 전문의인 아주대학교 임기영 교수로부터 비자발적 입원시 의사의 요청에 의해 검사 판사가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수원지검은 향후로도,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정신질환자의 동기없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밝혔다.

보도국(pstimes-k@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