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도 적극시행 -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장호중)은 2013. 6.부터 시행하고 있는 ‘폭력사범 삼진아웃’ 제도 및 2016. 2. 사회적 약자 상대 폭력사범에 대해 강화된 제도에 따라 상습 폭력사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등 상습 폭력사범에 대하여 일체의 관용 없는 처분을 하고 있다.

우리 청의 경우 올해 강화된 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제도 이행을 독려,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제도의 취지를 설명함과 동시에 관할 경찰에도 적극적인 제도시행을 독려하는 등 향후에도 상습폭력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할 계획이다.

수사 단계에서의 무관용 원칙과 함께 기소 이후에도 상습폭력사범들에 대하여 엄정한 선고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합의 후 진술번복으로 중한 처벌을 모면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도국(pstimes-k@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