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5월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 10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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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무고 및 위증 등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가의 수사력 및 재판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무고사범 46명, 위증 및 위증교사사범 63명 등 총 109명을 적발하였다.

앞으로도 사법질서 교란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임을 밝혔다.

■ 향후계획
이번 단속을 통해 사법절차에서의 거짓말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반복되는 사법질서 교란사범 폐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밝혔다.

보도국(pstimes-k@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