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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예방적 교육 실시
- 검찰타임즈
2016-06-22 15:13:35
- - 대전지검, 대전시와 MOU 체결 - 대전지검과 대전시는 6. 21.(화)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본 협약에 따라,① 대전지검은 음주운전 초범자 중 교육대상자를 선별하여 교육의뢰하고 교육결과를 양형자료로 활용하며,② 대전시는 관련 예산 편성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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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10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개최
- 검찰타임즈
2016-06-20 23:12:49
- - 한·중 국제해양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 한국해양대학교와 공동주관으로 6. 16.(목) 15:00부터20:00까지부산한국해양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해양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학계 전문가와 함께 제10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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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가상화폐 160억원 상당 판매,불법 다단계 2개 업체 대표 등 5명 구속기소
- 검찰타임즈
2016-06-20 23:01:39
- - 현재 유통되는 가상화폐 사기피해 주의 필요 -수원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강남 소재 ‘A코인’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환전될 수도 없고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하며 “ A코인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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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유관기관 합동, 축산물 관련 부정식품사범 단속 실시
- 검찰타임즈
2016-06-20 22:47:50
- -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 부정식품사범 20명 적발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2016. 3. 14.(월) ~ 3. 17.(목)까지 충남도청, 천안시청, 아산시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5개 기관 27명으로 이루어진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관내 축산물 도매업체 등에 대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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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읍시장 부정선거운동 등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6-06-20 22:33:44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 김영현)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읍시장 부정선거운동 등 사건’을 수사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3.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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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교법인 B학원 교사 채용비리 및 채용빙자 사기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06-16 23:09:59
-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광주 소재 A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B 학원의 교사 및 직원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채용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고 교사 및 직원을 부정 채용한법인 이사장, 이사, 행정실장과 위 사람들에게 금원을 공여하고 부정 채용된 교사 및 직원, 그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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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애플社의 리퍼폰 정책을 악용한 아이폰 부품 조직적 절취·유통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6-06-16 23:04:40
-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권오성)은 애플社지정 국내 아이폰 공식 수리업체인 B전자(주)의 직원이 아이폰 부품 몇점을 빼돌려 팔아넘겼 다는 혐의로 송치된 단순 절도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비행이 아니라, 해외 밀수출조직과 연계된 조직적 범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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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고, 위증! 거짓말사범 근절에 앞장서는 서울동부지검
- 검찰타임즈
2016-06-14 21:43:29
- - 2016년 1월~5월, 사기사범 31명 직구속, 무고 ․ 위증사범 39명 적발 - 서울동부지검(검사장 봉욱)은 2016. 1.부터 재산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서민생활에 위협이 되는 사기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자, 죄질이 불량한 사기사범들을 적극적으로 직구속하는 한편수사 과정에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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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수 A○○ 그림 대작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6-06-14 11:57:59
- - A○○과 그의 매니저인 B○○등 총2명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 참조사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지청장 김양수)은 6. 14.(화) 가수 A○○을 2011.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실은 화가 ㄱ○○, ㄴ○○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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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파랑새」 발대식
- 검찰타임즈
2016-06-13 19:56:40
- - 범죄피해자 사후 지원팀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지청장 홍종희)과 공주․청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정지연)는 금일(6. 13.) 범죄피해자 사후 지원팀인「함께하는 파랑새」발대식을 개최하였다.강력․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지속적․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기위해 여성상담 전문가 14명을 상담지원 위원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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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집행방해, 위증ᆞ무고 엄정 대응으로 지역 법질서 확립
- 검찰타임즈
2016-06-13 11:09:49
- -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6명 검찰 직구속, 위증ㆍ무고 등 거짓말에 의한사법질서 저해사범 14명 적발-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한 달 여간(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6월 10일까지)준법의식을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 <법질서 위해사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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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결과 조작사건’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06-10 18:02:56
-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론조사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인터넷신문 발행인, 여론조사업체 대표 등 총 4명(구속 2명)을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예비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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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역 살인 사건』유족에 긴급 피해자 지원
- 검찰타임즈
2016-06-08 21:36:19
- - 범죄 피해로 파탄에 이른 유족의 가정에 전격적인 지원 조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5. 17.(화) 서울 서초구 소재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 대하여 유족구조금을 비롯하여 장례비, 생계비 및 심리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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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수 무궁화호 탈선사고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6-06-03 13:51:56
- 금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문찬석)은 2016. 4. 22.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탈선한 무궁화호 열차의 기관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사망자 1명, 부상자 8명),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죄로
구속 기소하였다.
수사결과 ‘기관사가 탑승 전 선로변경 지점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관제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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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폭력사범에 대한 관용은 없다.
- 검찰타임즈
2016-06-02 21:43:55
- -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도 적극시행 -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장호중)은 2013. 6.부터 시행하고 있는 ‘폭력사범 삼진아웃’ 제도 및 2016. 2. 사회적 약자 상대 폭력사범에 대해 강화된 제도에 따라 상습 폭력사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등 상습 폭력사범에 대하여 일체의 관용 없는 처분을 하고 있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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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 집중 단속 결과
- 검찰타임즈
2016-06-02 21:37:55
- 2016년 1월∼5월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 109명 적발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무고 및 위증 등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가의 수사력 및 재판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무고사범 46명, 위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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