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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산에 암매장된 정신병원 환자 납치 살인사건, 치밀한 과학수사로 진상을 밝혀내다
- 검찰타임즈
2016-07-24 00:35:29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거액의 돈을 노리고 정신병원 환자이송 업무 중 알게 된 퇴원환자를 납치하여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설환자이송 운전기사 A(48세)와 B(39세)를 기소하고, 그 범행을 도와준 공범 3명(구속 2명)을 함께 기소하였다.수사 결과, A는 2014. 1.경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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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 이사화물을 통한 20억원대 필로폰 밀수 조직 적발
- 검찰타임즈
2016-07-24 00:28:20
- - 멕시코산 필로폰 약 670g 압수 및 필로폰 9kg 유통 사전 차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서울본부세관과 공조하여, - 2016. 6. 14. 멕시코 갱단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668.6g을 안마의자내부에 은닉한 후 해외 이사화물로 위장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밀수입한 밀수조직을 적발, 밀수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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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협 이사장 등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6-07-24 00:20:40
- - 3명 구속기소, 7명 불구속 기소 - 부산지검 특수부는 금년 4월부터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에 해당하는 불법사금융 등 금융비리사범들에 대하여 집중단속한 결과, 신협 이사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수사결과, ①불법대출을 위하여 지점장 명의의 대출확약서를 위조한 증권사 과장, ②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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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말로부터 인천지키기, 정직한 인천만들기
- 검찰타임즈
2016-07-24 00:15:40
- - 2016년 상반기 사기사범 179명 인지․28명 직구속, 무고․위증사범 75명 적발 - 인천지검(검사장 이금로)은 금년 상반기 거짓말사범 중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우리 이웃들의 소박한 행복을 빼앗아 가는 사기사범과 형사사법 질서를 왜곡시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위증 사범에 대해 엄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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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중앙회장 선거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6-07-24 00:07:09
- 당선자 김병원 등의 선거 당일 선거운동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밝혀내어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2명 기소중지) 이번 선거는 2014년 제정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였음에도 ‘선거 당일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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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류 열풍에 편승한 짝퉁 화장품 유통사범 일당 기소
- 검찰타임즈
2016-07-23 23:51:33
- - 가짜 설화수 화장품 유통사범 12명 기소 -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2. 2. 양주시 소재 창고에 가짜 설화수 자음2종 10,000세트(정품 시가 12억 원 상당)를 보관․판매한 유통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전일(7. 11.) 유통업자 3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하고, 7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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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 225국 연계 활동 내국인 2명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16-07-23 23:43:04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금일(7. 11.)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 송치한 북한 ｢225局｣ 연계 내국인 A(54세)와 B(52세)를 ‘북한 공작원들과 해외에서 접선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대한 충성 취지의 축하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보도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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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억대 짝퉁 명품 온라인 쇼핑몰 조직 적발
- 검찰타임즈
2016-07-23 23:38:49
- ▶ 압수물 사진 온라인 쇼핑몰 ｢홍O인사이드｣ 등 4개 쇼핑몰을 적발하여 운영자, 배송
담당자 등 15명을 인지하고(5명 구속, 5명 불구속 기소 등)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였다.
이들은 중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배송 담당자, 배너 광고업자 등 조직적
분업체계를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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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랏돈은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 음성지역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편취 사건
- 검찰타임즈
2016-07-16 21:54:21
- -농기계, 사료 구입 보조금 편취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9명 기소(3명 구속)-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음성군에서 시행한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초식가축 섬유질가공사료 지원사업’과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2016. 4. 말경부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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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前) 부안군수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6-07-16 21:48:23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부안군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함)의 공사업체 선정 관련 비리를 수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업체의 대주주(지분율 약 80%) 겸 실질적 운영자인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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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 도교육청, 의정부지검 등 4대악 대응 위한 공조체계 마련 합의
- 검찰타임즈
2016-07-16 21:43:22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법사랑의정부지역연합회가 학교폭력, 불량식품, 성폭력, 가정폭력 없는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함께노력하기로 했다.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한주 법사랑 의정부지역연합회장은 8일 오전 9시 1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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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국을 무대로 한 기업형 경매브로커 조직 적발
- 검찰타임즈
2016-07-15 13:31:08
- -‘경매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후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하는 등 사법질서를 저해한 경매브로커 중 2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2016. 2. - 2016. 6.까지 경매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전국 경매 사건에서 허위 유치권 신고, 경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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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수익 박탈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 검찰타임즈
2016-07-15 13:02:04
- 주제: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일시: 2016년 7월 8일 금요일 오전 9:30 ~ 오후 18:30장소: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주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후원: 대검찰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1. 금년 9월 말 시행되는 소위 ‘김영란법’을 앞두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신문기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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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전남지역 등 농업경영컨설팅 보조사업 등 관련 국고보조금 편취 사범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07-15 12:32:34
-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2016. 3.부터 6.까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한 보조금 편취 비리 사범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주, 전남 지역 등의 (예비)사회적기업,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보조사업의 필수요건인 자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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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범죄피해자에게 밝은 내일을 선물하다.
- 검찰타임즈
2016-07-06 23:29:06
- -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스마일 공익신탁’에 참여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은 2015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64명의 범죄피해자와 유족에게 9억 6,0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고, 경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연)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87명의범죄피해자에게 1억 6,560만 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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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 SNS 이용 마약사범 집중 단속
- 검찰타임즈
2016-07-06 23:23:59
- - 80일간 210명 인지, 82명 구속 -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은 정부의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6. 4. 12.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반장 : 부산지검 강력부장 정종화)을 편성하고, 합동수사반의 전 수사력을 동원하여 마약류사범에 대한 집중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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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회생 브로커 관련 법조비리 사건 중간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07-06 23:19: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브로커 및 이들과 연계한 변호사, 광고업자, 대부업자 등 법조비리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변호사자격 없이 법률사건을 처리한 브로커 181명,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변호사 및 법무사 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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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목고 진학 위해 특허출원 대리한 대치동 발명학원 등 적발
- 검찰타임즈
2016-07-04 23:20:59
- 대전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관정)는 변리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특허출원을 대리한 대치동 발명학원 원장 등 3명을 변리사법 위반으로 인지, 2016. 6. 30. 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하였다.이번 수사는 2015. 11.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대전지검이 비(非)변리사의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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