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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균제품 다단계 판매를 빙자한 126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업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09-07 11:55:36
-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완식)는, 2012. 10.경부터 2015. 2.경까지 대구 동구 소재 ‘H사’ 본사 및 서울 등 전국 5개 지사에서, 가격에 비하여 매우 조악한 장갑, 이불, 의류 등을 제공하면서, “330만원 이상의 매출을 한 판매원들은 330만원의 경우 1점, 660만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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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지적 장애인, 축사 강제노역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08-29 23:03:06
- -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봉희)는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축사에서 벌어진 지적장애 2급의 남성에 대한 강제노역 사건」을 수사한 후, 8. 25.(목) 처를 구속 기소, 남편을 불구속 기소하였다.수사결과, 피고인들은 1997년경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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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조폭개입 무역금융 대출사기조직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08-29 22:56:25
- 신종 무역대부업체와 결탁한 기한부 신용장(usance) 대출사기조직,조폭, 세무공무원, 브로커 등 총 47명 인지, 19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기업형 무역금융 대출사기조직 사건을 수사한 결과, 10개 유령기업을 인수하고 국세청에 과거 3년간 연매출을 100억원대로 부풀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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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망 코스닥 상장사 전‧현 경영진 비리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08-24 14:08:26
- -의료기기업체 甲 회사 회장의 비리, 무자본 M&A 세력들의 횡포 엄단-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월드클래스 300과 히든 챔피언에 선정된 유망 코스닥 상장사 甲 회사의 회사 경영권 양도(前 경영진⟶무자본 M&A 세력⟶現 경영진) 및 운영과정의 비리혐의를 수사한 결과,&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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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5년 마약류범죄백서 발간
- 검찰타임즈
2016-08-24 14:01:57
- -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사범 증가 등 2015년 범죄동향 분석 -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는 2015. 8. 18. 국내외 마약류범죄 동향을 수록한『2015년 마약류범죄백서』를 발간함 【마약류범죄백서(1990～2016)】 1989년 대검찰청 마약과를 신설, 전문적 마약수사체제를 확립하면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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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타에 1억 ! 내기골프 접대 빙자 조직적 사기단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08-21 23:02:42
-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자칫 단순 골프도박사건으로 사장될 뻔한, 대기업 임원 접대용 내기 골프를 빙자하여 총 40여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하여 치밀한 수사로 조직적 사기단에 의한 계획적 범행임을 밝혀, 최초 고소된 사기 사범 2명 이외에,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6명을 추가로 인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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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지법의 음주무면허 사망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 검찰타임즈
2016-08-18 13:05:32
- 수원지검은 2016. 8. 16. 만취 무면허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지난 8. 10.자 수원지법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그 사건은 피고인이 2013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6. 12:39경 혈중알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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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호관찰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하는템플스테이 희망캠프 개최
- 검찰타임즈
2016-08-18 12:53:36
-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가족 내 소통방법 개선을 위하여 2016. 8. 12.부터 13.까지 1박 2일간 전남 영암군에 있는 도갑사에서 템플스테이 희망캠프를 개최하였다.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에서 관리하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10명과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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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연계 활동 내국인 2명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16-08-12 16:47:57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 송치받은 내국인 2명을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정찰총국 공작원과 연계하여 군용으로 전용 가능한 대형타이어를 북한으로 밀반출하려 하고, 위조달러 유통을 협의한 혐의‘ 등으로 오늘(8. 12.) 구속 기소하였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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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 종합선물세트’요양병원장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16-08-12 16:44:16
- - 수백억원의 진료비 등 청구권을 허위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하고수억원을 횡령한 요양병원장 등 2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될 합계 약 1,000억원의 진료비 등 청구권을 허위로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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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08-12 16:39:49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사무총장 등이 홍보 전문가들에게 거액의 금품 제공을 약속, 국민의당 선거 홍보 TF팀을 구성하게 하여, 선거홍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선거운동 관련 홍보업무 수행 대가로 TF팀에 금원을 지급하고, 리베이트를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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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제약사의 의약전문지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6-08-12 16:35:09
- - 약 25억 9천만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혐의 등으로 총 34명 기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 식품의약조사부장 변철형)은 A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하여, 의약 전문지를 통해 약 25억 9천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사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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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준영 의원,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6-08-10 13:35:52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박준영 의원(영암·무안 신안 당선자, 초선)이 신당 창당 및 20대 총선 과정에서 재력가로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선관위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박준영 의원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3억 5,200여 만원을 수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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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년전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08-10 13:31:26
- 2016. 8. 5.(금)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15년전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사건’ 피고인 A○○ (남, 39세)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살인)죄로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광주지검은 2016. 2. 사안의 중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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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본인,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조직 및관련 도박사이트, 서버업체 등 일망타진
- 검찰타임즈
2016-08-10 13:24:01
- - 총 17명 인지, 9명 구속 -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일본인 19명 명의의 대포통장 52개를 모집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3명 및 유령법인 24개 명의 대포통장 103개를 모집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2명 등 대포통장 유통조직 5명을 적발해 전원 구속기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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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령차 자동차등록증 불법유통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6-08-10 13:16:57
-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종범)는 금일(7. 21.) 신차를 특장차로 개조하여 수출하고, 수출되어 없는 차량을 허위로 등록한 후(일명 유령차) 그 등록증을 유통시킨 수출업자, 브로커, 렌트카업자 등 27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인지하여 2명을 구속기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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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08-10 13:11:50
- - 프로야구 선수가 먼저 승부조작 제의 -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2015 KBO리그 4경기에서 ‘ㄱ’ 구단의 유명 프로야구 투수가 브로커와 결탁하여 1회 고의 볼넷을 던지는 등 승부조작하고 그 대가로 불법스포츠도박베팅방 운영자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받은 프로야구선수 2명, 브로커 1명,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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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 하남도시공사의 개발사업 내부비리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08-10 13:05:26
- - 市長 선거에 관여하여 현직 시장 당선시키고 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어각종 이권에 개입한 現職 社長 포함 3명 구속 ․ 9명 기소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6. 3. 경기도 하남도시공사의 지역개발사업을 둘러싼 내부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그때부터 부장검사가 주임검사가 되어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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